검열,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 인터넷, 그리고 국경 (1)

이 글은 검열,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 인터넷 그리고 국경이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기 위한 제 개인의 생각 중 첫번째입니다.

외국의 신문과 잡지가 한국에 들어오면 권력에 혹시나 누가 될 만한, 아니면 검열 담당자가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기사가 오려진 채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의 출판물들은 유통과정을 거치기 전에 미리 사전 검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이 있었고, 동아일보에서는 검열거부, 정부압력으로 인한 광고 중단, 언론인 해직의 가슴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오늘, 동아일보 해직 사태는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그 형태만 바뀐채 시사저널 해직 및 폐간 사태에서 반복되었고, 언론 뿐 아니라 미네르바의 경우에서 보듯 개인의 수준에서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외국의 신문과 잡지로 돌아갑시다.

당시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수입과정에서 검열을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을 이들 언론이 해야 했을가요?

1. 해당 국가로 수출될 때 일부 기사가 검열에 의해 오려지는 점을 알지만 그대로 방치한다.

2. 스스로 수출을 거부한다.

3. 해당 국가판으로 편집을 다시해서 제작한다. 단 독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지는 않는다.

4. 해당 국가판으로 편집을 다시 해서 제작한다. 독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린다.

다음 글에서는 중국에서 (언론이 아닌)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